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1. 8.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동백역 4번 출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