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실제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