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제주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이다.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하면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규정에 의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D’ 사무실에서 매도인 E와 매수인 F 사이의 제주시 G 대지 1,276㎡ 및 지상건물 561.39㎡를 대금 5억 2,5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매수인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 0.4%(210만원)의 상한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개수수료 등 사실조회 및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료 제출), 중개행위 물건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