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대은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구성된 채권단의 대표로서 채권단을 위하여 채권을 추심하고 이를 분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9. 공사대금 중 2억 원을 공금관리 계좌로 입금 받아 일부를 채권단 구성원 간에 분배하고 나머지는 채권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6. 30. 서울 강동구 강일 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에서 위 계좌 잔고 가운데 700만 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그 무렵 피고 인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된 2014. 6. 3.0자 차용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7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에는 위 돈을 채권단 회수 용도로 사용한 것이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2억 원이나 되니 범죄사실 기재 돈은 자신의 돈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되지 못하고 납득할 수도 없는 변소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