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7. 15. 15:5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장 입구 검색대에서, 안전상황팀에 근무하는 B으로부터 카지노 게임장 출입자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발행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