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2. 판 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로 3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뉘우칠 기회도 가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