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인 원고 A은 2017. 9. 21.경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E이 발주한 부산 해운대구 F공사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에 관하여 단가 등을 아래와 같이 정한 건설폐기물 처리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폐합성수지 : 톤당 10,000원 (처리예상량 30톤) 폐콘크리트 : 톤당 300,000원 (처리예상량 100톤) 혼합폐기물 : 톤당 10,000원 (처리예상량 50톤) 2) 원고 A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9. 21.부터 2017. 12.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다.

3) 그런데 원고 A은 위 폐기물 수집 및 운반비용 중 10,3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미지급금 10,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선정자 D의 청구에 관한 판단 선정자 D은, 피고와 포크레인 장비대여료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위 신축공사 현장에 포크레인을 임대하였음에도 그 포크레인 대여료 11,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정자 D에게 위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정자 D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정자 D이 피고와 포크레인 장비대여료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