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은 7,000여개의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소지하였고, 그 중 피해자에 대한 성 착취 물을 보게 되자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성 착취 물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려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는데, 소지한 성 착취 물의 규모, 범행 동기,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 착취 물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내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통상적인 명예훼손 범행과는 궤를 달리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이미 성 착취 물이 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성 착취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 지는 2차 피해까지 입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