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심판결 중 제 2 면 하단 표 ‘ 일시’ 란 순번 3의 ‘2014. 7. 4.’ 을 ‘2014. 7. 24...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원심의 사실 인정과 증거 취사선택만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80조 제 2 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되, 제 1 심판결 중 제 2 면 하단 표 ‘ 일시’ 란 순번 3의 ‘2014. 7. 4.’ 은 ‘2014. 7. 24.’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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