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7. 23. 08: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피해자 C(57세)과 함께 건물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야 이 개새끼야, 왜 나만 어려운 일을 시키느냐, 일을 하지 않겠다”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조끼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