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평창24길 12에 있는 귀빈스포츠센터 앞 도로를 북악터널 방면에서 신영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의 진행방향 좌측에는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안전지대에 진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해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