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의 가부(적극)

나. 상법 제341조 에 의하면 회사는 같은 조 각호의 경우 외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자산을 감소시켜 회사의 채권자를 해하거나 부당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허용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법인은 1976.5.15.부터 소외 주식회사 동경물산의 총발행주식 250,000주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130,000주를 원고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기부받아 관리하여 오다가 1980년경부터 소외 회사가 매년 적자운영을 거듭하여 소외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휠씬 초과하고 곧 부도를 면하기 어렵게 됨으로써 위 주식은 더이상 원고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가치가 없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이 그 당시 대주주인 원고법인으로 몰려와 체불된 노임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게 되자 원고법인은 위 소외회사가 그 소유 재산을 처분하여 체불된 노임들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협력하기 위하여 1982.4.30. 이사회결의를 거쳐 같은 해 5.6. 소외회사 대표이사 소외 1과 이사 3인을 양수인으로 하여 위 주식 130,000주를 무상으로 양도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13. 위 소외회사의 이사인 소외 2에게 그 주권까지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첫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감독청의 허가없이 타인에 이전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인바, 학교법인인 원고가 위 소외회사의 위 주식 130,000주를 처분함에 있어서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이 기록상 인정되므로 위 주식의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법인은 위 주식을 소외회사에 양도한 전후를 불문하고 소외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이익배당을 받는 등 소외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법인이 위 소외회사 주식총액의 51퍼센트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으니 여전히 소외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법인은 위 소외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 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원고법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처분행위의 효력이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둘째, 상법 제341조 에 의하면, 회사는 같은조 각호의 경우 외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자산을 감소시켜 회사의 채권자를 해하거나 부당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허용된다 고 해석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