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가 1998. 1. 12. 피고로부터 ‘동해다시마’를 660,000원에 매수하고 1998. 11. 5.까지 그 매매대금을 10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2015차전736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2015. 5. 29. 원고는 피고에게 2,845,775원과 그 중 66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동해다시마’를 구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물품을 구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채권은 이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적용법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