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3. 23 19:05경 서울 광진구 구의3동 546-4 ‘동서울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강동구 성내동으로 운행 중 “야 너 몇 살이야”라며 시비를 걸어 대답을 하지 않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