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는 2016. 10. 21.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1462호로 원고들이 액면금 2억 4,000만 원, 수취인 피고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들은 위 약속어음금 채무에 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제1집행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

A는 2017. 3. 6. 같은 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350호로 피고로부터 4억 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정하되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차용하고, 원고 B이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원고들은 위 차용금 및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공정증서(이하 ‘제2집행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제1, 2집행증서에는 원고 A가 원고 B을 대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 B 이름으로 작성한 위임장 및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위 각 집행증서 및 위임장에는 원고 B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무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 B은 원고 A에게 제1, 2집행증서의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음에도 원고 A가 원고 B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위 각 집행증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에게 건네준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집행증서 중 원고 B에 관한 부분은 무효이고, 원고 B에 대하여 위 각 집행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갑제3, 3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 2집행증서가 작성될 당시 원고 A가 원고 B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거나, 피고가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