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3. 30. 23:26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4회에 걸쳐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상세조회 및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노45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