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의신탁수탁자 : 갑

(2) 명의신탁위탁자 : 을

나. 명의신탁해지의 실제관계

갑과 을은 형제관계로써 시에서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할때에, 을은 갑의 영향을 받아 제조공장을 경영하고자 동 공단부지 매입의 뜻이 있었으나 주거지역 내에서 기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자에 한하여만 부지청약자격을 부여하였으므로 갑 1,000평 을 1,777평을 매입하기로 구두약정을 하고 주거지역내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던 감의 명의로 2,777평을 분양받아(1977.12.16 계약, 1978.10.27 지분분할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 각자가 책임하에 준공하여 각자를 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지금까지 직물제조업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름으로해서 사업상 빈번한 근저당 설정과 해지시마다 수탁자인 갑이 나서야 하는 불폄함이 있어 1989.09.2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확정판결을 받을 후 1989.11.13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나. 위와 같이 명의신탁해지 되었을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