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2016. 9. 3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30. 19: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잔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동 안산단원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10. 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 19:3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530-5 삼계탕집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서로 171-1(월피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