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교회’ 는, ‘E 교회 ’에 대한 채권액 합계 594,865,000원의 채권자인 F이 2011. 2.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E 교회 ’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대금 175,665,000원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소송이 원고 패소된 이후 2012. 3. 23. 위 F의 항소로 서울 고등법원에 소송 계속 중이었고, 위 F이 2011. 12.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E 교회 ’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대위 변제 금 419,200,000원의 구상 금 등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위 각 소송에서 F이 승소할 경우 E 교회 소유의 재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있었다.

C과 피고인은 2012. 4. 26. 경 위 ‘E 교회 ’에서 위와 같이 채권자 F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E 교회’ 소유인 서울 성북구 D(G, H, I, J, K) 515.4㎡ 의 대지 및 같은 구 G 내지 K 지상 1,830.67㎡ 건물에 관하여, C을 대표로 하는 ‘L 교회’ 라는 법인격을 새로이 설립한 후 위 대지 및 건물을 ‘L 교회 ’에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8. 3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3동 1707-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 조사 8 계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 1,000,000,000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그 취지대로 등기가 경료 되었다.

이로써 C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채권자 F의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사실상 ‘E 교회’ 는 동일하게 계속 존속하고 있음에도, ‘L 교회’ 라는 새로운 법인격의 교회를 설립한 후 ‘E 교회’ 의 재산을 ‘L 교회 ’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