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46%)와 피해자의 부상정도(요추염좌 등, 2주간 치료), 음주운전에 관한 국민적 엄벌요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