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2017. 10. 5. 06:30 경 서울 중구 C 건물 지하 3 층 ‘D’ 찜질 방 내에서 잠자는 여성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대공용 실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가명 )를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볐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이용해서 밀어내자, 얼마 후 다시 피해자의 뒤로 바짝 붙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