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주택재개발조합이 2012. 4. 3. C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려고 하자 조합원들을 상대로 위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반대 홍보를 하고 조합 집행위원들의 해임을 위한 동의를 받을 목적으로, 2012. 6.경 부산 금정구 D 일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추진위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E 등 조합원 73명의 성명, 연락처,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홍보요원인 F을 통하여 G, H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1) 피고인이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정당행위에의 해당여부

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I, J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과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살피건대, 증인 I, J의 각 증언은 그 취지가 모두 피고인이 설립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가지고 있던 조합원 명부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연락을 취했을 것으로 짐작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본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