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제4의

가. (2)항 중의 ‘원고’를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원고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