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05. 01:35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동암로에 있는 칠곡우체국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50미터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