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것에 그쳤고, 마약의 유통에까지 나아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ㆍ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