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3. 10. 14:00경 서울 은평구 B에서 이삿짐 운송 계약을 체결한 화주 C으로부터 66만 원 받고, 이삿짐센터 직원인 D, E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인 F 마이티 로우데크 화물차와 G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도록 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량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