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5. 17. 22:3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본오1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구 본오동에 있는 본오지하차도 앞 노상까지 약 200m가량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