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3. 일부 기각 부분 : 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면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이므로(위 법 제3조 제1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