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병합) 등 결정 및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