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과 경주시 C에서 오랫동안 이웃 주민으로 지내왔으며, 작년 마을회관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청소당번인 기간에 누군가가 화장실 맨바닥에 똥을 싸는 사건이 수차례 발생하였고 범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생겨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30. 14:30경 경주시 D에 있는 E 마을회관에서, 피해자를 위 ‘똥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하여 피해자를 향해 “일어나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찬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멱살을 잡으며 “야, 이년아, 씨발년아, 저년과 어울려서 똥칠했냐.”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거나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증거의 요지에 기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경로당 관리 문제로 다툼 발생),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전치 2주의 흉곽전벽 타박상 등), 범행방법(옷깃을 잡는 등 몸싸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오랫동안 같은 동네 주민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