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2.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1. 28. 00:26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운암4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성호대로 129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