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0.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1. 06:10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이매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매송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