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07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9. 9. 안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1. 9. 19. 설립등기를 마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3. 12.경 피고들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① 원고는 피고들에게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07 일대의 본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고, 공사금액 지불 및 금융기관 또는 피고들로부터 차입한 대여금 등을 상환하며, 피고들은 원고가 제공한 사업부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와 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한다.

② 원고의 사업추진비 및 원고의 조합원의 이주비 등은 원고 및 원고의 조합원이 금융기관 또는 피고들로부터 차입할 수 있으며, 이때 원고 및 원고의 조합원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피고들로부터 차입한 사업추진비 및 이주비의 원금과 이자 및 연체이자 등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추진비의 대여) ① 원고가 부담하는 본 사업의 사업추진비(이하 ‘사업추진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피고들이 금융기관을 알선하여 원고가 조달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또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도로 정하는 대여조건에 따라 대여할 수 있다.

1. 조합운영비

2. 조합사무실집기비품

3. 조합기투입비

4. 각종 영향평가비(교통, 사전재해 등)

5. 설계비

6. 감리비

7. 행정용역비

8. 감정평가비

9. 지질조사비 10. 측량비 11. 조합사무실 임차료 12. 일반분양 보존등기비 13. 기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