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6. 3.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8.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 계약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 관련 사항 일체에 관한 권한을 ㈜C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5. 피고를 대리한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매월 4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7. 12. 4.부터 2018. 12. 3.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C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최초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였고, 2019. 6. 4.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3.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2019. 12. 3.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임대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와 ㈜C 사이의 영업위탁계약은 자기관리형 위탁계약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C이고, 원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