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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110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0세) 가 운영하는 가게에 자주 가 던 손님이다.

1. 피고인은 2017. 08. 16. 00:00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를 옆으로 오라고 해서 피고 인의 옆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8. 16. 02:00 경 양산시 E에 있는 F 식당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