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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6 2016누629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 은 상품의 임가공을 위하여 주식회사 MG상사 및 에스엠과 임가공기본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실물거래를 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만을 수취 및 교부하였다면 굳이 불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제1심 판결문 제6면 밑에서 제5행 “②”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 원고는 실물 공급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월별 재고 및 주요현황, CCTV 사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교통카드 내역과 퀵서비스 이용내역, 일자별 매출현황과 실제 입금내역 비교분석표, 시험성적서 비용 지출 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