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반환청구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5억 6,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 경영권자로서, 소외 회사에게 필리핀 카라바오섬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42억 8,000만 원을 투자하고, 2008. 7. 11.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7억 원을 투자한 후 지분 50%를 취득함으로써 투자금 10억 2,000만 원을 회수하였으며, 금전대차 약정서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돈을 회수하기 위한 명목으로 작성하였을 뿐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2008. 8. 11.자 차용은 인정하나, 2008. 9. 16.경 차용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D였고, 그 차용금은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가 위 금전대차 약정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나머지 대여금에 대하여도 소외 회사가 차용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는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다툰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06년 9월경부터 D 등과 함께 소외 회사를 통하여 필리핀 카라바오섬 개발을 위하여 주민 동의서, 시의회 승인서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