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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위탁자 범위에 대한 해석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9-18

[법령질의서]제목

임가공 위탁자 범위에 대한 해석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제조시설이 없는 화장품 수출업체 K사는 화장품 레시피를 개발하고 용기를 디자인․고안하여, 용기는 A사에, 화장품의 제조․충진은 B사에 위탁(용기는 무상공급)하는 경우 K가 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귀 관세법인이 질의하신 “임가공 위탁자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항에 제조자의 지위를 가지는 임가공 위탁자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수출업체인 K사의 경우 위 고시 제4조 제2항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자로서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수출자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환급신청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