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위임을 받은 부산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3.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감천항에서 F은 ㈜D 소유인 부산선적 모래채취압항예부선 G 및 E의 선장인 피고인에게 위 남해배타적경제수역해역에서 채취한 바다모래를 운반하여 H조선소 안벽(MQF-02 선석) 앞에 위 G 및 E를 계류한 뒤 바다모래 하역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H조선소 안벽에 인접한 주식회사 송린의 사업장에 설치된 기둥과 로프를 이용하여 H조선소 안벽과 약 1미터 거리에 선박을 계류한 뒤 바다모래 약 2,660㎥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여 다른 선박이 위 안벽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항만시설인 H조선소 안벽과 인근 수역시설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61번부터 166번까지, 연번 168번부터 174번까지, 연번 176번, 연번 178번부터 18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1) 항만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0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 제30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①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