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하는 등 그 양형사유가 일부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같은 영육아원에서 생활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저질러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폭행 등의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남자 피해자들의 경우 그 변태적, 가학적 범행 수법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러한 충격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변경된 양형사유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사유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위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