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포장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1) G, H 진술의 신빙성 ① 당시 굴착기를 운행한 G, 칸막이 공사 및 레미콘 타 설을 담당한 H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인접한 이 사건 진입로 부분에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차량을 옮겨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아 112에 신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차량을 옮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H은 당시 레미콘 차량이 ‘ 현장 ’에 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공판기록 89 쪽). 그런 데 H의 다른 진술, 즉 “ 작업 상황이 안되니까 입구 쪽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 “ 현장까지 는 안 들어왔습니다.

” 라는 진술( 공판기록 89 쪽, 90 쪽) 과 함께 살펴보면, H은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장소를 ‘ 현장 ’으로 이해한 반면, G는 레미콘 차량이 공사를 위해 대기 중인 인근 장소까지 ‘ 현장 ’으로 이해하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③ 레미콘 차량이 대기 중인 장소에 관한 G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데 당시 피해자는 공사 현장에 있던

G에게 서 전화로 연락을 받은 후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여 두 사람이 기억하는 레미콘 차량의 위치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한 레미콘 차량이 ‘O’ 쪽에서 이 사건 진입로를 통해 ‘P ’를 거쳐 공사 현장으로 가는 경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