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을 함께 살펴보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매수 및 단순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투약),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