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징역형으로 1회, 집행유예의 형으로 2회, 벌금형으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이 폭력 관련 범죄인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같은 누범기간 동안 폭행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등 이미 선처를 받기도 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