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해임처분은 참가인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의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다.

」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