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64%로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4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리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의 ‘ 형의 선택’ 과 ‘ 경 합법 가중’ 부분은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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