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진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1. 1.경부터 2019. 7. 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약 8평 크기의 건물에 조리시설, 냉장시설, 4인용 탁자 2개(영업장 외부 6인용 탁자 5개, 4인용 탁자 8개)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두부김치(7,000원), 라면(3,000원) 등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2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위반업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