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두3599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누37241 판결

판결선고

2017. 5. 1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