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 22:00 경 위 ‘C ’에서 유흥 접객원( 일명 도우미) 인 D( 여, 35세), E( 여, 25세 )에게 1 시간 당 3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손님인 F( 남, 34세) 외 1명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