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23:53경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작전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199에 있는 부평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