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5. 27.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0. 7. 15.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0. 7. 20., 2011. 6. 23. 각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고, 2012. 5. 18. 만료일자를 2014. 7. 15.로 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나. B은 2013. 3. 16.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4. 6. 9.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8. 6. 원고가 B의 사망 당시 가출 및 이혼소송 준비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B과 혼인한 후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혼인생활에 충실하였으나 B은 일을 하지 않고 원고가 번 돈을 관리하면서 원고에게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아니한 채 원고를 무시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원고가 이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 소송계속 중에 B이 사망하였다. 따라서 B이 사망할 당시 B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정상적인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불허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원고가 B과 3년 가까이...